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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22년 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에 함께 하며
커뮤니티알 평점 0점   작성일 2022-04-19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5




[논평] 2022년 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에 함께 하며

함께 이동하고, 함께 탈시설하고, 함께 장벽을 깨트립시다.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 주간을 맞이해 연대의 마음을 다지고 함께 투쟁해나갈 것을 결의한다. 장애인운동은 비장애인중심 사회에 도전함으로써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조건을 가진 모든 사람이 차별과 혐오없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를 바꾸기 위한 운동이다. 에이즈라는 질병은 이제 만성질환이 되었기에 HIV/AIDS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질병과 나이듦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이, 점점 더 장애인의 몸과 비슷한 경험을 하며 살아간다. 


1985년 한국사회에 HIV감염인이 등장한 이래로 국가는 HIV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을 통제하고 차별함으로써 질병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 따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등을 제정하고 통제 정책을 이어왔다. HIV 감염인은 최선의 치료를 받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동료시민이 아니라 이동이 제한되고 격리당해야 하는 존재로 치부되어 왔다. 지난 수십년간 치료제의 개발과 인권운동의 투쟁을 통해서 부당한 억압과 차별은 점차 개선되어 왔으나 여전히 우리의 인권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 차별정책으로 인해서 의료기관, 공공기관, 직장과 학교, 가족 안에서도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 국가는 이러한 차별을 시정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그 책임을 지속적으로 방기하고 있다. 


HIV/AIDS감염인 인권운동은 HIV 바이러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치료제 복용을 통해서 감염 이전에 자신이 살아왔던 일상을 유지하고, 비감염인과 다를바 없는 기대수명을 가지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지 HIV 바이러스를 이유로 헤어지는 일이 없도록 계속 해서 투쟁하고 있다. 에이즈라는 질환이 발병해서 아픈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 또한 모든 권리에서 배제되지 않아야 하는 평등한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차별과 혐오로 인해서 더욱 고통받는다고 외친다. 감염병의 예방은 바이러스를 가지게 된 사람을 통제하고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널리 알리고, 이미 우리 삶에 들어온 질병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고안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것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언할 수 있다. 기저질환이나 치료를 제 때 못받는 등의 상황으로 인해서 감염병의 여파를 크게 느끼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들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것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재확인한다. 


우리는 HIV/AIDS인권운동이 요구하는 차별없이 치료받을 권리, 직장과 학교, 가족관계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강제 치료나 격리를 당하지 않을 권리,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여전히 투쟁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에이즈환자가 인간답게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어렵게 찾아간 요양병원에서는 퇴원을 기대하지 못한채 사회와 고립되고 있다. 여전히 병원에서 진료거부를 당하고 있으며, 부당한 이유로 해고를 당하고, 단지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당하는 위헌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수십년간의 차별의 누적으로 인해서 점차 고령이 되어가는 HIV감염인은 심각한 사회적인 고립을 경험하고 있다. 일상생활 활동의 제약을 겪고 있지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등록한 장애인 중에서도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필요한 에이즈 환자들은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장애인운동이 이동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탈시설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사람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아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개인으로 존재하기 위해 투쟁해온 역사를 알고 있다. 우리는 장애인운동이 이루어낸 인권 증진의 역사 위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며, HIV/AIDS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적인 고립과 단절을 당연시하며 시설에서 살아갈 것을 거부한다. 등록된 장애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모든 사람이 이동하고 관계맺고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소수자들을 고립시키는 장벽을 깨부수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우리는 또한 장애인 운동이 주장하는 ‘예산없이 권리없다’는 말에 깊이 동의한다. 소수자들을 고립시키는 장벽이 견고한 이유는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2등 시민에게 세금을 쓰지 않겠다는 국가의 차별적인 의지때문이다. 국가는 비감염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염인 치료제에만 예산을 투여하며 할일을 다했다는 태도를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HIV/AIDS감염인이 존엄하고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을때에야 비로소 모든 사람이 두려움 없이 예방과 진단, 치료 행위를 해나갈 수 있다. 에이즈환자를 위한 요양서비스를 개발하고 활동지원 예산을 배정하여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게 하라. 미등록이주민과 난민에게도 조건없이 치료제를 제공하라. 혐오와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여하라. HIV 감염인을 차별하는 의료기관, 공공기관과 기업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평등 정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라. 포괄적 성교육을 시행하여 아동청소년들이 HIV/AIDS에 대해 편견없이 정확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장애인이 이러한 성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라. 콘돔과 에이즈예방약(프렙)이 필요한 사람에게 장벽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을 도입하고 예산을 배정하라. 


예산없이 권리 없다! 장애인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라!는 2022년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 요구를 함께 외친다. 장애인 등록제를 폐지하고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과 모든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이 제정된 나라에서 HIV/AIDS감염인 또한 보다 평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 장애나 질병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에서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함께 투쟁하자. 


2022년 4월 19일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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