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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발언문/사진] “차별받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국회는 성소수자 차별금지 실현하라”
커뮤니티알 평점 0점   작성일 2022-01-11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10

















(2022.01.05) 국회 소통관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는 커뮤니티알의 소주 활동가가 아래와 같이 발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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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그리고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에서 활동하는 소주입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이 처음 발의가 되고 논의가 시작된 건 2007년, 약 15년 전이고, 현재에도 네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발의에 그쳐지고, 제대로된 논의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제대로된 논의를 안했습니다. 21대 국회도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이라면서, 다했냐면서, 기다려달라면서, 믿어달라면서, 그렇게 제대로된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 국가 시민들의 평등을 뒷전으로 미뤄왔습니다. 선거시즌때마다의 유력한 후보들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수개신교 세력으로 위시되는 표의 수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혐오에 굴복하는 방식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외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인격적으로 깎아내리고, 성소수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을 국회에 초대하거나, 혹은 직접 찾아가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었습니다. 차별하고 혐오하는 자들이 폭력의 근거로서 HIV/AIDS에 대해 비과학적이며 도그마적인 자료를 사용하는 걸 방치하고 허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혐오에 굴복하는 그런 정치인들의 행태가 소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논란’, ‘성소수자 차별금지 찬반논란’을 만들어내고, 에이즈혐오와 낙인을 사회에 퍼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성소수자들과 HIV감염인들을 위기상황으로 내몰며 사람들로하여금 마치 그 존재를 반대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합니다. 최근 2017-2020년에 걸쳐 진행된 세계가치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한국인 중 92.9%가 HIV감염인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10명 중 9명 혹은 10명이 전부다 이웃으로서 싫다고 응답한 겁니다. 이 책임은 국회에 있습니다. 국회가 평등을 뒤로 미룬 결과입니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해 먼저 움직여야 하는게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는 저절로 평등해지지 않습니다. 마냥 기다리는게 아니라 가장 앞장서서 평등을 설득하고 인권을 지키자고 주장해내는게 정치인들의 역할입니다. 정치란 그런 것이고 그래야 합니다. 시민들이 먼저 평등버스를 탔고, 백만보 도보행진을 했고, 언론에 기고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농성까지 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21대 국회도, 정치도 평등을 위한 길에 합류해야 합니다. 
이제 다른 정치를 보고 싶습니다. 누군 차별하면 안되는데 누군 차별해도 된다는, 그런 후진적 논란을 정치인들이 만들어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선명하고 정확하게, 평등과 인권을 말하는 정치를 보고 싶습니다. 차별에 반대하는 정치를, 그런 정치인들의 국회를 보고싶습니다. 모르겠다면 공부하셔야 합니다. 혐오와 폭력, 반인권적인 목소리에 단호한 자세로 정치인들이 먼저 맞서는 것을 보고싶습니다. 
정치는 더이상 사람 차별하면 안됩니다. 이미 여기계신 대표발의 국회의원님들의 법안에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도 차별금지사유 항목으로 들어가있습니다. 21대 국회, 부디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절차를 빨리 시작해주시길 당부합니다. 시급합니다. 중요합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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