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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에이즈예방법 제19조를 폐지하라!
커뮤니티알 평점 0점   작성일 2020-05-22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155


지난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이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도 2020아이다호공동행동 캠페인의 일환으로 카드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아이다호

IDAHOBIT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이란?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경종을 울리고 성소수자 인권 증진의 필요성을 알리는 날!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질병분류(ICD)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날을 기념하는 뜻에서 매년 5월 17일을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올해의 아이다호 슬로건
무지개행동은 2012년부터 아이다호를 기념하여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 차별/혐오 문제를 알리는 캠페인과 액션을 벌였습니다.
올해 2020년에는 “권리야 빛나라! - Rights! Light! Shout!” 라는 슬로건으로, 주요한 성소수자 의제들과 그에 따른 권리들에 대해 외치고자 합니다.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HIV/AIDS단체와 성소수자 단체가 함께 구성하고 있는 연대체입니다.
성소수자 운동의 의제로서 HIV/AIDS 인권을 고민하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현재 총 13개의 단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9조를 폐지하라!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현재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금지 조항을 폐지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9조를 폐지하라!
이 조항은 HIV감염인이 비감염인에게 HIV를 전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감염인의 콘돔없는 성관계를 처벌하는데 쓰입니다.
행위를 금지하기에 실제로 HIV가 전파되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HIV감염사실을 관계 전에 알렸더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19조를 폐지하라! (feat. U=U)
꾸준히 쌓여온 연구 결과는 19조와 같이 추상적 위험에 기반한 법적 처벌은 위험하고, 예방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먼저 2017년 ‘미검출=감염불가’성명이 있습니다.
HIV감염 사실을 알고 꾸준히 치료받아 감염수치가 ‘미검출’인 감염인을 통한 HIV전파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성명입니다. 영어로는 U=U라고 하죠.

19조를 폐지하라! (feat. U=U)
사회가 ‘미검출=감염불가’ 성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HIV감염인이 치료를 꾸준하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19조는 되려 HIV감염인을 추상적 위험에 기반하여 범죄자로 낙인을 찍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처벌 조항을 점차 가벼운 처벌로 바꾸거나 비범죄화하고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처벌이 질병의 예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조를 폐지하라! (feat. U=U)
우리에게 필요한 건 법적 처벌이 아니라, HIV감염사실을 모르고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인식개선과 정보제공,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치료제에 쉽고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HIV감염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 에이즈예방법 19조를 폐지하라!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 2020아이다호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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