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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포와 낙인으로 HIV/AIDS 예방을 가로막고 인권을 침해하는 19조를 폐지하라
커뮤니티알 평점 0점   작성일 2020-05-22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11
공포와 낙인으로 HIV/AIDS 예방을 가로막고 인권을 침해하는 19조를 폐지하라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9조 위헌심판 제청을 환영하며
지난 해 1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하 에이즈 예방법)의 제19조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과 제25조 전파매개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의 위헌심판을 제청하였다. 에이즈 예방법 19조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인권시민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나온 이 위헌심판 제청을 환영한다.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뜻 보면 합리적인 내용이라고 착각이 들 수 있는 이 조항은, 1980년대 에이즈로 사망한 사람이 많았던 시절, 각 국가들이 이른바 퀵솔루션(Quick Solution)으로써 처벌과 공포로 질병을 예방하려던 과거의 잔흔이며 현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악법이다. 실제로 현재 19조는 HIV/AIDS의 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개개인의 사적영역에 대해 통제하고 감시하며 공동체의 붕괴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법정에서는 전파매개행위를 ‘콘돔없는 성행위’로만 간주하여 현대 의학의 발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확실한 기준도 없이 처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성행위 시 HIV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도, 약을 꾸준히 복용하여 바이러스 미검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HIV를 전파할 확률이 0%이어도, 성행위 결과 상대방이 HIV에 감염이 되지 않아도, 단순히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 HIV예방의 실효성과는 거리가 먼, 오히려 예방에 해로운 이 조항 때문에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질병은 공포조장으로, 처벌로 예방할 수 없다. 이는 전 지구적으로 입증된 흐름이다. 질병에 대한 공포와 처벌은 HIV 조기검진과 올바른 정보로의 접근, 적절한 치료를 가로막기 때문에 HIV예방이 아니라 오히려 확산에 기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에서는 HIV/AIDS를 예방한답시고 법에 19조라는 처벌조항을 두고 있어 HIV감염인을 범죄화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를 갖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질병에 대한 처벌과 공포에서 벗어나, 성행위라는 사적영역에서의 안전과 동의, 상호간 책임에 대해 건강한 토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19조가 그 과정과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 성적낙인을 강화하는 19조의 존치는 HIV예방의 실패와 HIV전파의 가능성, 그리고 그 리스크를 권력관계에서의 약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여 공동체의 붕괴와 갈등을 발생시키기에 그 자체만으로도 인권침해다.
에이즈에 대한 낙인과 공포, 그로인한 인권침해, HIV감염인 범죄화, HIV예방 저해, 성적낙인과 편견, 갈등과 원망, 공동체의 위기. 이 모든 것의 핵심에 위치한 19조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당연하고도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며 앞으로도 꾸준히 19조가 폐지되도록 움직일 것이다.
19조를 폐지하라!
2020년 01월 15일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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