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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시민들의 무지개빛 삶, 정책으로 반영하라"
커뮤니티알 평점 0점   작성일 2021-03-11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24



오늘(3.11.)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성소수자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 “시민들의 무지개빛 삶, 정책으로 반영하라”에서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로서 커뮤니티알의 소주님이 발언을 하였습니다.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후보들에게 전달된 정책질의서 전문은 이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it.ly/3rCxOoB



안녕하세요,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활동가 소성욱이라고 합니다. 시장 보궐선거로 떠들썩한 요즘입니다. 그런데 그 떠들썩한 소리 안에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의 인권은 없고 혐오와 무책임만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분노합니다. 발언을 하기에 앞서 그 혐오와 무책임 사이에서 먼저 떠난 동료들을 다시 한 번 추모합니다. 
저는 오늘 HIV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의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인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HIV감염인에 대한 진료거부와 의료차별의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만성적 질환으로 관리가능한 HIV/AIDS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거나 낙인과 편견이 심해서 여전히 많은 병원들이 진료하기를 아예 거부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합니다. 수술 일정을 비감염인 들이 수술한 그 뒤 나중으로 미룬 뒤 통보하기도 하고, 필요 없는 비닐을 수술실에 잔뜩 씌워놓고 수술을 진행하기도 하고, 입원하면 HIV감염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표식를 불필요하게 달아놔 질병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기도 합니다. 
2018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가 서울시립병원 대상으로 HIV감염인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긴 했지만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의미가 아주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그 가이드라인이 아무런 힘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 일부 의료진이 오히려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그 가이드라인이 부당하다며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HIV감염인의 인권이 사각지대 중에서도 소외되고 특히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가이드라인조차 ‘거부’당하는 것이 HIV감염인의 인권 현실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서울시장 후보들은 알까요? HIV감염인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라인이 있었는지, 제대로 배포되고 적용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지, 이 복잡하고도 어려운, 고통스러운 낙인의 문제를 서울시장 후보들이 알아야 합니다.
작년 사고로 엄지손가락이 절단되었지만 HIV와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14시간 가량을 수술받지 못하고 전전긍긍해야만 했던 HIV감염인이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단 한 군데라도 정말 딱 한 군데라도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병원이 이 사회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 말이 말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 ‘아프면 치료받아야 합니다.’, ‘아프면 차별없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다시 얘기해봅니다. 아프면 누구나 차별없이 안전하게 치료받아야 하는데, “넌 안돼”, “당신은 나중에”, “당신은 다른 곳으로 가서”, 이런 말을 듣게 된다는 것을 잠시만이라도 상상해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치료가 급한 상황일수록 절망은 더욱 큽니다. HIV감염인들도 차별없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것을 서울시장이 되려는 후보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합니다. 서울시가, 서울시장이 되려는 후보들이, 정치가, 그 권리보장을 위해 정책으로 나서야 합니다. 시립으로 운영되는 병원, 의료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정책을 반영하십시오. HIV/AIDS에 대한 올바르고 정확한 교육, 캠페인 등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무책임하게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서울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을 하십시오. 
오늘 기자회견 제목처럼 서울시민들의 색깔은 무지개 빛깔처럼 다양합니다. 그리고 분명 그 안에는 성소수자들의, 그리고 HIV감염인들의 존재와 삶, 그 아름다운 빛깔도 섞여 있습니다. 이것 또한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강조해서 말해야겠습니다. 
‘서울에는 HIV감염인 시민도 있습니다.’ 
‘서울에는 HIV감염인이자 성소수자인 시민들도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침해되는 시민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지 고민하고 정책으로 반영하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시민들의 무지개빛 삶, 정책으로 반영하라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어느덧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른바 미니 대선이라고도 이야기되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각 예비후보들이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런데 각 당 주요후보들의 면면을 보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과연 이번 보궐선거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저들은 이해하고 있는가
서울과 부산, 총합 10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있는 이들 도시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배경에는 전임 시장들에 의한 위력 성폭력,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한 성차별적인 조직문화와 구조의 문제가 있다. 그렇기에 이번 선거, 그리고 이를 통해 구성될 시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은 성차별을 비롯해 모든 차별과 혐오를 반대하고 시민들의 존엄과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현재 윤곽이 드러난 여야 주요 후보들은 이러한 평등을 지향해야 한다는 원칙에 침묵하고 있으며, 몇몇은 앞장서서 혐오에 동조하고 있다. 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면서도 퀴어문화축제를 보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및 이에 동조한 국민의 힘 오세훈 후보, 안 후보의 발언을 비판하지만 정작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두고 실수, 흠결이라고 치부한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는 과연 얼마나 다른가. 민주당 박영선 후보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박 후보는 성소수자 혐오에 동조했던 지난 2016년과 달리 차별금지법에 대해 생각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성소수자 인권 의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 없이 회피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요 후보들 모두 정책에 있어 성소수자를 비롯해 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며 앞으로 한달 뒤 이루어질 보궐선거, 그리고 이후 구성될 서울시 정부에 대해 시민들의 기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성소수자들의 존엄과 평등이 시정을 통해 실현되는 것을 포기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사실 박 전 시장이 있던 당시에도 서울시를 무지개빛으로 물들인 것은 시장 개인이 아닌 성소수자 운동의 힘이었다. 2011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명시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2014년 서울인권헌장 선포를 요구하며 6일간의 무지개농성을 펼쳤으며, 서울광장에 수만명이 한데 어우러지는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한 주체들은 결국 성소수자와 지지자들이었다. 그렇기에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운동을 펼쳐온 주체들로서 시민들의 무지개빛 삶을 반영하기 위한 마땅한 정책들을 요구하는 바이다. 
서울시민인권헌장 선포, 동성 부부를 비롯한 다양한 가족들의 권리 보장, 퀴어문화축제 등 성소수자 행사에 대한 차별방지 및 지원, 모두를 위한 화장실 설치운영,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방지,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와 공무원 교육, 무지개행동이 제시하는 이와 같은 정책들은 특별히 어떠한 법령을 제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정책을 통해 바로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미 2018년 마련된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성소수자 차별 개선 및 인권증진을 주요 과제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 추진 근거도 명확하다. 우리의 요구는 성소수자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며, 모든 시민들이 지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번 보궐선거 후보들에게 자신들이 출마를 하는 의미를 보다 분명히 이해하고 향후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이와 같은 정책들을 힘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한 달간 많은 이들이 슬픔과 애도의 시간을 마주했다. 동시에 떠나간 이들을 그리고 서로의 곁을 지키며 또 그렇게 모두가 삶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삶에 정치가 답해야할 때이다. 새로 선출될 서울시장은 더이상 성원을 차별하고 삭제하는 정치가 아닌, 공존을 고민하며 평등과 인권을 지향하는 시정을 펼쳐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서울 시민들의 존재와 삶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지개빛으로 빛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혐오 정치를 멈추고, 그 무지개빛 삶을 정책으로 반영하라. 다양하게 빛나는 시민들의 존재와 삶을, 그 권리를 보장하라. 일상 속에 동등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성소수자들의 삶이 계속해서 무지개빛으로 빛나기를, 더 이상 차별과 혐오 앞에 아픈 추모를 보내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시 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을 향해 외친다.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함께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시민들의 무지개빛 삶, 정책으로 반영하라!! 
2021년 3월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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